검색결과
-
尹 대통령, 경제부처 중심 6개 부처 개각… '2기 내각' 구축 가시화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가운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6개 부처에 대한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는 오영주 외교2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가로 이번 주에는 5개 안팎의 장관급 부처나 기구에 대한 교체 인사가 예상돼 교체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한 2기 내각의 출범인 셈이다. 이번 개각은 총선을 대비해 출마할 장관들을 정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총선 국면에 대비해 신선한 행정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 중폭 이상의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와 성과 달성에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검증된 전문가들의 중용은 정책 기능을 강화한 대통령실 2기 참모진과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 발표 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 정국은 불가피한 숙제로 남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쟁적 이슈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도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역량 등을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개편을 통해 국정 운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 등을 계기로 받은 비판에 대응하며 국정을 일신하고 인적 시스템을 개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1차 개각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를 중심으로 추가 개각이 이번 주나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 중이며, 외교·안보 라인에서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크다. 방통위원장에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승진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출신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차출 여부와 금융위원장 자리에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내정될 가능성이 높다.
-
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일상 속으로 드론을 더 가까이… - 22년 드론실증도시·드론기업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22.1.7∼2.15) 평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특례시 ▴경기 성남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등 9곳을 선정, 각 지자체별 최대 1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파블로 등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비파이, 파블로, 니어스랩, 뷰메진, 청주대산학협력단, 무한정보기술, 헥사팩토리, 하나로 TNS, 두산 DI, 씨너렉스, 메이사, 캠틱종합기술원, 엑스드론, 나르마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공모(‘22.1.7∼2.15)에는 64개 컨소시엄(실증도시 33개, 샌드박스 31개)이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중복사업 여부, 상용화·사업화 등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1차 서류평가(2.21∼22, 2배수 선정) → 2차 발표평가 및 최종 선정(2.28∼3.10) 특히, 올해부터는 수요처가 원하는 드론 제품 등을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더 많은 실증이 가능하도록 최대 2년간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샌드박스 선정 분야도 드론 소프트웨어(S/W), 드론 배송, 안전 점검, 드론 레져 등 다양하게 확대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드론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교통사고 출동 및 보험 원격 조치(경기 성남), 도서지역 무인화 배송(충남 서산시), 도심지 열섬 지도 구축(경기 고양시), 증강현실(AR) 드론 관광콘텐츠 개발(경기 포천시)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드론 기술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도심 내 물류센터 간 드론 배송 상용화(파블로), 고층 건물 등 군집드론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청주대 산학협력단), 국산 드론 낙하산 표준(안) 정립(핵사팩토리), 드론 핵심요소 (비행제어, 전보드원, 지상관제시스템) 국산화(하나로 TNS), 드론 축구 고도화(캠틱종합기술원) 등을 목표로 시험·실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지자체와 드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2년도 드론 실증도시구축사업’ 협약식*을 3월 16일 세종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時/所) ’22.3.16(수) 10:00, 세종베스트웨스턴, (참석자) 국토교통부(항공정책관),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부단체장·국장 이번 행사에서는 국토부-지자체 간 협약식 외에도 각 사업자별 사업계획 및 성과목표 발표와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드론실증사업(‘18∼), 드론시험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불과 4년여 만에 7배 이상 성장(‘16년 704억원→’20년 4,945억원)하였다”며, “이번 드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와 참여기업들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탕으로 드론 분야 새로운 기술개발과 드론산업 성장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엔진, 한국판 뉴딜 , '디지털 트윈'…정부와 산업계 머리 맞대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엔진, 한국판 뉴딜 , '디지털 트윈'…정부와 산업계 머리 맞대 - 국토부, '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단회' 개최 -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자료 : 국토교통부] * 3차원의 디지털 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를 구현한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예측으로 신산업 지원 및 국토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디지털 트윈 산업계 간담회’를 오는 31(금) 오후 2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에서 박선호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 주요사업 발표에 이어,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사업화 전략과 정책지원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3차원 디지털 지도 등 디지털 트윈 핵심기반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3차원 지도는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3D 지형지도)과 고해상도 영상지도(25㎝→12㎝)를 구축하고, 차량 자율주행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는 전국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약 14,000㎞를 구축한다. 아울러 상·하수도,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를 전국 시·군 지역에 대해 구축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는 3D 공간데이터와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계에서는 공간정보 기업을 대표하여 ㈜이지스 등이 디지털 트윈 성공을 위한 산업계 의견, 사업화 전략, 보안기술 적용 등을 발표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부는 이날 도출되는 산업계의 제안내용을 토대로 관련 제도 및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참고 - < 산업계 발표 주요내용 > ① 디지털트윈 성공을 위한 공간정보 산업계 의견(이지스 대표이사) - 디지털트윈 활용분야, 데이터 통합 및 품질확보 방안, 국토부 역할 등 ② 3차원 지도와 신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사업화 전략(위맵 대표이사) - 3차원 지도 활용분야 및 5G·AI·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사업 모델 등 ③ 디지털트윈 구현을 위한 효과적 DB 구축 방안(새한항업 전무이사) - 경제적이고 활용성 높은 DB 구축방안,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 ④ 공간정보 유통을 위한 보안기술 적용 및 시장화 전망(인포씨드 대표이사) - 공간정보 보안(유출방지) 적용방안, 공간정보 보안기술 시장화 전망 * 이지스(2001년) GIS S/W 대표기업 / 위맵(2020년) 정밀지도 플랫폼 신생기업 새한항업(1989년) 지도제작 대표기업 / 인포씨드(2015년) 정밀위치 플랫폼 신생기업 * 참석 : 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경열), 공간정보산업협회(협회장 김석종), 주요기업 CEO, 유관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사장,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등이정선 기자(invguest@daum.net)
-
국토부, 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국토부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했다. 첫째,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에서 130%로 완화된다. 즉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해서 722만원에서 55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에서 622만원으로 완화된다. 둘째,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6억 이하 소득요건 100% (맞120%) 소득요건 120% (맞130%) 100(맞120%) 120%(맞130%) 6억~9억 100(맞120%) 120%(맞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맞140%) [자료 : 국토교통부] 셋째,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지만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즉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한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invguest@daum.net
-
공공시설, 안쓰는 주차공간 활용 '개방주차장' 제도화'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도움"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 8월 5일부터 주차공간 함께 쓰는 개방주차장 제도 본격 시행 - 주택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도움 기대 앞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할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되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 이 주차장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을 개방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방주차장 제도화로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invguest@daum.net